공증과 아포스티유 규칙

GSQA-EVD-004 · 2.0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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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문서 사슬

보고 언어·문서 성격·발행지·실제 법적 수용 관계에 따라 원본·영문·공증·인증을 확인한다. 사문서에 해당 공증 문서가 필요하면 실제 절차로 먼저 완료한다.

2. 협약 미적용 상황

실제 허용되고 독립 검증 가능하며 수용 요건을 충족하는 출처 인증 경로를 확인한다. 가짜 아포스티유를 만들거나 미적용을 검증 면제로 보지 않는다. 의문은 수상 전에 해결한다.

3. 인증의 증명 범위

출처 인증은 기술 정확성·기관의 시험 항목 자격·제품 적합을 입증하거나 법정 시장 진입을 대신하지 않는다. 보고서·번역·공증·인증 번호·첨부 범위가 대응해야 한다.

4. 문서와 발행지 우선 확인

보고서·번역·공증은 다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다. 실제 발행지·성격·수용 관계·번호를 각각 기록하며 브랜드 국적이나 시험소 상표로 추정하지 않는다.

5. 비영문 보고서 전체 문서 사슬

원문·전체 영문 번역·적용 공증 인증을 제출한다. 사적 시험 보고서는 해당 공증 문서를 먼저 만든 뒤 권한 기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할 수 있다.

6. 실제 관계별 아포스티유

협약 상태·적용 관계·권한 기관·문서 종류를 확인한다. 미적용 시 실제 허용되고 수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로를 검증한다. 아포스티유를 날조하거나 출처 검증을 자동 면제하지 않는다.

7. 문서 인증과 기술 검증 분리

아포스티유는 범위 내 서명·서명자 자격·인장 출처를 확인한다. 보고 정확성·시험 합격·시험소 자격·제품 진입을 입증하지 않는다. 전자 인증은 실제 공식 경로로 검증한다.

8. 기록·처리·정정

신청·사건 번호, 구체적 제품·시장, 적용 버전, 문서·쪽, 담당자, 중요 날짜, 이유, 공식 통지를 보관한다. 개인정보·영업비밀은 권한 관리한다. 기록 의문은 정보 정정·불만 또는 자격 있는 신청자의 재심으로 제기할 수 있다. 제출만으로 기존 결정·허가는 바뀌지 않으며 공식 통지와 현행 기록이 기준이다.

9. 시행·적용·버전

2.0판은 2026년10월19일 공표·시행하며 이후 정식 제출 사항에 적용한다. 기존 신청은 원래 기록·규칙을 보존하고 실질 변경은 별도 통지와 전환으로 처리한다. 과거 결정에 새 조건을 소급 추가하지 않는다. 웹·다운로드 문구를 일치시키고 구판 대체 관계를 표시한다. 명칭·문구 정정과 실질 변경은 구분 기록한다.